뇌물사건 일부 무죄, 집행유예 사례
- 정인수
- 작성일2025.07.11
- 조회수0
■ 사건의 개요
아파트시행사업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사업진행과정에서 구의회 의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사안으로서 수사기관에서 특정한 뇌물공여 횟수가 상당하고 공범자들 사이에서 주장이 엇갈리는 등 사실관계가 상당히 복잡한 사건이었습니다.
■ 소송진행 및 결과
피고인은 동업자인 상피고인의 제안으로 이 사건 아파트 건축사업을 함께하면서 전반적인 책임자로서 역할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람은 상피고인이고 자신은 뇌물공여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동업자인 상피고인의 뇌물공여 사실 제보로 인하여 수사가 개시되었고, 제보자인 상피고인을 제외한 사업책임자인 피고인과 뇌물수수자로 지목된 구의회 의원 2명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었기에 상피고인 진술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진술의 신빙성 탄핵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수사기록에 대한 철저한 검토 및 분석을 통하여 상피고인 진술 중 사실이 아닌 부분을 찾아내어 상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함으로써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받았고, 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사건의 실체적 경위를 명백하게 밝혀냄으로써 상피고인의 뇌물공여 과정에서 피고인의 사전지시가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받은 결과 실형을 선고받은 3명과 달리 피고인만 유일하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뇌물의 직접적 교부자인 상피고인의 허위·과장 제보로 인하여 사업의 책임자인 피고인이 상피고인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만, 상피고인의 허위진술에 대한 적극적인 규명의 결과 재판부의 오해를 불식시켜 최종적으로 피고인만 석방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아파트시행사업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사업진행과정에서 구의회 의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사안으로서 수사기관에서 특정한 뇌물공여 횟수가 상당하고 공범자들 사이에서 주장이 엇갈리는 등 사실관계가 상당히 복잡한 사건이었습니다.
■ 소송진행 및 결과
피고인은 동업자인 상피고인의 제안으로 이 사건 아파트 건축사업을 함께하면서 전반적인 책임자로서 역할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람은 상피고인이고 자신은 뇌물공여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동업자인 상피고인의 뇌물공여 사실 제보로 인하여 수사가 개시되었고, 제보자인 상피고인을 제외한 사업책임자인 피고인과 뇌물수수자로 지목된 구의회 의원 2명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었기에 상피고인 진술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진술의 신빙성 탄핵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수사기록에 대한 철저한 검토 및 분석을 통하여 상피고인 진술 중 사실이 아닌 부분을 찾아내어 상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함으로써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받았고, 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사건의 실체적 경위를 명백하게 밝혀냄으로써 상피고인의 뇌물공여 과정에서 피고인의 사전지시가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받은 결과 실형을 선고받은 3명과 달리 피고인만 유일하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뇌물의 직접적 교부자인 상피고인의 허위·과장 제보로 인하여 사업의 책임자인 피고인이 상피고인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만, 상피고인의 허위진술에 대한 적극적인 규명의 결과 재판부의 오해를 불식시켜 최종적으로 피고인만 석방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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