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집행유예 사례
- 정인수
- 작성일2025.07.11
- 조회수0
■ 사건의 개요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중 조합재산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소송진행 및 결과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조합재산 횡령을 지시한 사실이 없었던 사정,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피고인의 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기간 부하 직원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자로서 공범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범행의 실질적 주동자가 아닌 감독책임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책임에 합당한 처벌만이 내려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중 조합재산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소송진행 및 결과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조합재산 횡령을 지시한 사실이 없었던 사정,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피고인의 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기간 부하 직원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자로서 공범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범행의 실질적 주동자가 아닌 감독책임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책임에 합당한 처벌만이 내려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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