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등
- 서경훈
- 작성일2025.07.11
- 조회수0
■ 사건의 개요
피고는 채무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다수의 부동산에 근저당권등기를 경료하였고, 이 중 일부 부동산의 경매가 진행되어 배당받기를 기다리던 중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인 원고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되어 1심에서 패소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소송진행 및 결과
원심의 판결과 소송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리적 판단을 위한 사실관계의 증명이 불충분하여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원심에서 제출되지 못했던 증거를 찾아 제출하였고, 원심에서 이미 제출되었으나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부족하였던 증거들에 대하여 충실한 설명을 통하여 피고의 주장을 보충하며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위 변론을 통해 피고의 악의의 추정이 번복되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이 사건은 상고가 기각되어 의뢰인께서는 1억원 이상의 배당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는 채무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다수의 부동산에 근저당권등기를 경료하였고, 이 중 일부 부동산의 경매가 진행되어 배당받기를 기다리던 중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인 원고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되어 1심에서 패소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소송진행 및 결과
원심의 판결과 소송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리적 판단을 위한 사실관계의 증명이 불충분하여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원심에서 제출되지 못했던 증거를 찾아 제출하였고, 원심에서 이미 제출되었으나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부족하였던 증거들에 대하여 충실한 설명을 통하여 피고의 주장을 보충하며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위 변론을 통해 피고의 악의의 추정이 번복되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이 사건은 상고가 기각되어 의뢰인께서는 1억원 이상의 배당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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