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등 무혐의 불송치 결정사례

  • 정인수
  • 작성일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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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공인중개사인 피의자가 중개한 부동산매매계약이 파기되었는데 그로 인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일방 당사자가 피의자를 위증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 수사진행 및 결과
 
고소인의 허위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민사소송 진행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 등을 통하여 수사결과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소인의 허위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피의자의 억울함을 밝혀낼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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