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무혐의 불송치 결정사례

  • 정인수
  • 작성일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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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피의자가 차용금 및 부동산계약금 명목으로 고소인으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 수사진행 및 결과
 
고소인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 제출함으로써 수사결과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소인의 허위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피의자의 억울함을 밝혀낼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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