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석방 후 집행유예 선고사례
- 정인수
- 작성일2025.07.11
- 조회수0
■ 사건의 개요
볼트, 너트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의 대표인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수입산제품을 국산제품으로 원산지 표시를 변경한 후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과정에서 구속된 후 수임한 사건이었습니다.
■ 소송진행 및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판매한 제품 대부분이 위와 같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였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수사과정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변론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결과 영장청구서 기재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한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내었고, 본안재판과정에서도 수입산제품과 직접 제조한 제품 사이에 품질의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재판진행 도중 보석으로 피고인을 석방시킨 후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 피고인이 구속영장 청구 이전 수사기관 조사과정에서 원산지 표시변경의 위법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함에 따라 결국 구속되었습니다만, 선임 후 피고인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혐의사실을 상당 부분 축소함과 아울러 적극적인 양형 변론을 통하여 재판부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볼트, 너트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의 대표인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수입산제품을 국산제품으로 원산지 표시를 변경한 후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과정에서 구속된 후 수임한 사건이었습니다.
■ 소송진행 및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판매한 제품 대부분이 위와 같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였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수사과정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변론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결과 영장청구서 기재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한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내었고, 본안재판과정에서도 수입산제품과 직접 제조한 제품 사이에 품질의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재판진행 도중 보석으로 피고인을 석방시킨 후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 피고인이 구속영장 청구 이전 수사기관 조사과정에서 원산지 표시변경의 위법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함에 따라 결국 구속되었습니다만, 선임 후 피고인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혐의사실을 상당 부분 축소함과 아울러 적극적인 양형 변론을 통하여 재판부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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