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항소심 무죄/민사 전부승소 사례
- 정인수
- 작성일2025.07.09
- 조회수0
■ 사건의 개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이었던 피고인들이 조합사무실에 찾아가 직원을 폭행하고 조합장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후 형사사건을 수임하였고,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이 제기한 민사사건을 함께 수임하였습니다.
■ 소송진행 및 결과
CCTV 등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여 1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만, 항소심 사건 수임 후 피고인들과의 수많은 상담을 통하여 당시 실제로 있었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였고, 이후 피고인들의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방법을 모색하여 항소심에서 수차례에 걸친 증인신문, 각종 사실조회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들의 억울함을 밝혀내어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되었고, 민사소송에서도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 피고인들이 수사 및 1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적극적이고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하여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만,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의 상담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새로운 증거를 찾고자 함께 노력한 결과 피고인들의 억울함을 밝혀낼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이었던 피고인들이 조합사무실에 찾아가 직원을 폭행하고 조합장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후 형사사건을 수임하였고,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이 제기한 민사사건을 함께 수임하였습니다.
■ 소송진행 및 결과
CCTV 등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여 1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만, 항소심 사건 수임 후 피고인들과의 수많은 상담을 통하여 당시 실제로 있었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였고, 이후 피고인들의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방법을 모색하여 항소심에서 수차례에 걸친 증인신문, 각종 사실조회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들의 억울함을 밝혀내어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되었고, 민사소송에서도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 피고인들이 수사 및 1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적극적이고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하여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만,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의 상담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새로운 증거를 찾고자 함께 노력한 결과 피고인들의 억울함을 밝혀낼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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