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절차를 통한 방어 성공사례
- 정인수
- 작성일2025.07.11
- 조회수0
■ 사건의 개요
지역주택조합인 원고의 토지보상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추가로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2억5,000만 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라는 내용의 소송에서 피고를 수임하였습니다.
■ 소송진행 및 결과
지역주택조합인 원고가 금융기관 대출업무를 기한 내에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피고가 기존 계약서 내용과 달리 잔금을 추가로 2억5,000만 원을 요구하여 새로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매매대금이 지급된 사안이었는데, 철저하게 법리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원고가 기존 매매계약상 의무이행을 지체함으로써 기존 매매계약이 파기되고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은 법률상 적법하다는 주장을 개진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이 조정절차에 회부되어 조정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3,500만 원만 반환하는 것으로 사건이 원만하게 종결되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주장으로 일관하였습니다만, 토지 수용대상자인 피고 입장에서 경제적 이익을 보다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과연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한 후 법리적으로 접근하여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인 원고의 토지보상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추가로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2억5,000만 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라는 내용의 소송에서 피고를 수임하였습니다.
■ 소송진행 및 결과
지역주택조합인 원고가 금융기관 대출업무를 기한 내에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피고가 기존 계약서 내용과 달리 잔금을 추가로 2억5,000만 원을 요구하여 새로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매매대금이 지급된 사안이었는데, 철저하게 법리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원고가 기존 매매계약상 의무이행을 지체함으로써 기존 매매계약이 파기되고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은 법률상 적법하다는 주장을 개진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이 조정절차에 회부되어 조정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3,500만 원만 반환하는 것으로 사건이 원만하게 종결되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주장으로 일관하였습니다만, 토지 수용대상자인 피고 입장에서 경제적 이익을 보다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과연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한 후 법리적으로 접근하여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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