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상습범 선처 사례
- 정인수
- 작성일2025.07.11
- 조회수0
■ 사건의 개요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술집 주인과 시비가 붙어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경찰관이 출동하자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했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소송진행 및 결과
전형적인 주취 폭행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이미 여러 차례 존재하여 실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사건 당시 피고인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술을 마시다가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피고인을 설득하여 음주치료를 받게 하였고, 술집 주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였습니다. 다만,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피고인과 합의를 하지 못하게 하는 내부지침이 존재하여 경찰관과 합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만, 경찰관을 끈질기게 설득하여 공식적인 합의서는 아니지만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징구받을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 공무집행방해의 피해자인 경찰관에 대한 끈질긴 설득의 결과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징구받음으로써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피고인을 도울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술집 주인과 시비가 붙어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경찰관이 출동하자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했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소송진행 및 결과
전형적인 주취 폭행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이미 여러 차례 존재하여 실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사건 당시 피고인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술을 마시다가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피고인을 설득하여 음주치료를 받게 하였고, 술집 주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였습니다. 다만,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피고인과 합의를 하지 못하게 하는 내부지침이 존재하여 경찰관과 합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만, 경찰관을 끈질기게 설득하여 공식적인 합의서는 아니지만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징구받을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 공무집행방해의 피해자인 경찰관에 대한 끈질긴 설득의 결과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징구받음으로써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피고인을 도울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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