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및 공사대금 미지급 사업자 선처 사례
- 정인수
- 작성일2025.07.11
- 조회수0
■ 사건의 개요
피고인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고 공사업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타인을 무고하였다는 공소사실 등으로 여러 건의 사건이 병합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소송진행 및 결과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및 사기 등 동종전과가 다수 존재하였고, 무고 사건의 경위가 좋지 않아 난이도가 상당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으로 피해 금액의 전부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만, 피해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원만히 합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과거 수많은 전과가 존재하였기에 실형 선고가 가능한 사안이었는데, 피고인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사정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고 공사업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타인을 무고하였다는 공소사실 등으로 여러 건의 사건이 병합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소송진행 및 결과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및 사기 등 동종전과가 다수 존재하였고, 무고 사건의 경위가 좋지 않아 난이도가 상당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으로 피해 금액의 전부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만, 피해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원만히 합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과거 수많은 전과가 존재하였기에 실형 선고가 가능한 사안이었는데, 피고인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사정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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